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2.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 2021. 3. 2.

라. 상정일자 : 제26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운영원칙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6조)

❍ 시민 참여 및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 성인지예산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제15조)

❍ 성인지 예산사업 추진상황 공개에 관하여 규정(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의무를 명시함.

❍「지방재정법」제36조의2,「지방회계법」제18조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서에 성인지 예·결산서를 각각 첨부토록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2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 시·도(7개)*에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시는「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2조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7개 시·도 :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제주

**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지방예산실무 206면)

❍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및 안 제 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는“성인지 예산제”,“성인지 예산”,“성인지 결산”,“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큰 차이가 없으며, “성인지 예산”(제2호)과 “성인지 결산”(제3호)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였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 작성 기준」(행정안전부)·「20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등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제4호)은 법적 정의가 없어 독자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바,‘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능력’이란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책무

-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운용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운영원칙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8조 및「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하고, 대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 운영 원칙을 규정함.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운영계획 수립

- 성인지 예산 편성 전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목표, 대상사업 기준 등을 포함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지침서 마련 등

-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토록 규정함.

- 다만, 입법예고기간(`21.3.3.~3.12.)중 행정변화에 빠른 대처를 위한 지침서 보완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10조 제2항제2호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의 심의·조정 대상에서 지침서 제외

❍ (안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다만, 안 제7조 중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제33조에 명시된 정확한 명칭인“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21.3.3.~3.12.)중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층분석 주기를 매년이 아닌 3년으로 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제정안	수정안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중기재정계획 수립----------------------------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다.

❍ (안 제8조) 시민참여

- 성인지 예․결산에 시민 의견을 받고 이를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다만, 입법예고기간(`21.3.3.~3.12.)중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양성 및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안제9조의 성인지예산제 지원센터는 수행업무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침서 마련, 예․결산서 분석, 예산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운영,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법예고 의견 :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설치 불필요

❍ (안 제10조 및 안 제14조 ) 성인지예산위원회

-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운영계획, 지침서, 성인지예산제 운영성과 분석․평가, 포상대상 선정 등의 심의․조정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함.

- 다만,「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분석평가 및 결과 반영, 정책개선 권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 역할에 유사성이 있어 타 조례의 유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또한,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포상자 선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므로 제2항제4호 중 “포상 대상자 선정”을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제정안	수정안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1. ~ 3. (생략) 4. --------------- 포상 대상자 선정 5. (생략)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5. (제정안과 같음)

-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안 제13조는 성인지예산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안 제14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입법예고기간(`21.3.3.~3.12.)중 안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안 제12조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함.

※ <입법예고의견>

‣ 위원장 2명을 1명(민간위원 호선)으로 하고,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여성가족국장)을 포함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센터의 장”을 제외 하며

‣ 정기회의를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함.

❍ (안 제15조) 추진상황 공개

-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칙)

- 입법예고기간(2021.3.3~3.12)중 안 제7조의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관련하여 경과조치(시행시기 : 2022.1.1.)를 두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안 제7조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안
부 칙 <신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 접수의견 요약(붙임2)

- 입법예고기간 : 2021. 3. 3. ~ 3. 12

- 의견수렴결과

·FAX, 메일 : 102건(반대 102)

·행안부 자치법규시스템 (elis) : 467건(찬성 78, 반대 389)

□ 종합검토의견

❍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 동안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왔지만 운영 성과 면에서 볼 때 예산의 실질적 배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절차적 측면에 집중되어 형식적 문서에 그칠 뿐 분석 내용이나 사업과 관련된 젠더정보, 성별구분통계 등의 품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한편, 인천시의회 성인지예산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조선희)에서는 2020년에‘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청 2019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 기관의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서를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 성과 증진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위원회가 타 조례의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 남설의 여지가 있는 바,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주관부서 의견과 다양한 시민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위원회에서 지침서 심의를 삭제하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지침서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운영계획에 지침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심의․조정 업무는 충분하다고 봄.

❍ 제9조 지원센터 삭제 내용은, 위탁할 수 있다거나 갈음할 수 있나?

⇒ (기획조정실장) 다시 논의를 해서 추가 할 수 있을 것 임.

❍ 제11조 성인지위원회에 위원 구성 요건에 성별영향평가 지원센터장을 추가함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수정 가능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6조제3항 중 “점검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를 “점검하여”로 수정.

◇ 안 제7조 중 “매년”을 “3년 마다”로, “중기재정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로 수정.

◇ 안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4호로 수정하고, 제3호 중 “포상 대상자 선정”을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으로 수정.

◇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 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12조 본문 중 “연 2회”를 “연 1회”로 수정함.

◇ 부칙 “제2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점검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를 “점검하여”로 한다.

안 제7조 중 “매년”을 “3년 마다”로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4호로 하며, 제3호 중 “포상 대상자 선정”을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연 2회”를 “연 1회”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점검하여-------------------------- -----------.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 3년 마다----------------------------------------------------------------------------------------------------------중기지방재정계획 --------------------------------.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 3. (생략) 4. --------------- 포상 대상자 선정 5. (생략)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삭제>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3. ---------------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4. (제정안 5호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5.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연 1회 -------------------------------------------------- -------------------------------------------------- ------------------- . ②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신설> (생략)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2.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제1항에 따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3년마다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

2. 제7조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ㆍ운영

4. 제8조에 따른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

2.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